쓰레기 계량부담제(PAYT, pay as you throw)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로도 많이 알려진 이제도는 ‘버리는 만큼 지불하기’라는 상식적인 원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된지도 꽤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생활에서는 너무도 친숙한 쓰레기 계량부담제의 필요성과 전 세계의 다양한 적용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의하면, 미국 내 대다수의 지역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고정 금액으로 청구하거나 혹은 재산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얼만큼을 버리든 말든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니,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줄이게 할 동기가 (최소한 경제적 동기는) 전혀 없죠.
WasteZero라는 회사는 지자체별 맞춤형 쓰레기 봉투를 도입하여 쓰레기 계량부담제도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자가 특정한 쓰레기 봉투만 수거하고, 주민들은 이 쓰레기 봉투를 지역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쓰레기 발생량이 높은 주민이 더 많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요. 비슷한 유형은 스티커에 값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아무 봉투나 사용해도 되지만 별도로 구매한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 쓰레기를 배출하게 하고, 쓰레기 수거자들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주택가 가로변의 윌리 빈 수거가 흔한 곳이라면, 여러 크기의 윌리 빈을 사용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평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윌리 빈 사이즈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 또한 다르게 지불하게 되지요. 실재 윌리빈이 얼마나 가득 찾는지는 요금에 반영되지 않지만, 최소한 초과 발생을 방지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변동 요금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게측정기가 장착된 수거 트럭을 운용해 실제 중량에 기반한 요금을 각 가정에 청구하거나, 주택 단지내에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버릴때마다 각 가정을 식별해 요금을 청구하기도 하지요.
위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PAYT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쓰레기 배출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며 여러가지를 고민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고정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에 익숙한 지자체 시민들에게는 PAYT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ason Foundation은 정책연구에서 PAYT 제도의 이점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단순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효과적 동기부여는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증가 등, 전체적으로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PAYT의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5년에 봉투 기반 PAYT 제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일반 쓰레기 발생량의 큰 감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전문가들은 쓰레기 종량제의 공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재활용을 할 경제적 동기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 재활용을 더 하면, 돈 내야하는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의 사례를 보면, PAYT를 도입한 도시에서 쓰레기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활용율 증가에는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아직 없었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PAYT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고, 모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더 많은 전세계 지자체에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weforum.org/agenda/2018/11/new-hampshires-pay-as-you-throw-programs-are-reducing-waste-by-50-percent/
- http://wastezero.com/our-solutions/pay-as-you-th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