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비자의 노력 시간 그리고 돈이 재활용에 들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주민들에게 재활용을 장려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세요). 다 쓰고 난 제품을 올바르게 폐기하는 책임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제품을 생산한 회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생소한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생산자의 책임은 생산과 판매 단계까지로 제한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제조 과정에서 공장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자의 책임은 생산/판매 이후 단계인 폐기와 재활용으로 확장됐습니다. 덕분에 영어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확장된 생산자 책임)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생산과 판매에 제한되었던 생산자의 책임이 폐기와 재활용 단계까지 ‘확장됐다’(Extended)는 의미입니다. 물론 생산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귀찮다고 음료수 병을 재활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모두 매립된다면, 재활용 하려는 회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겠지요. 소비자는 제품을 올바르게 버릴 책임이 있고, 생산자와 재활용 처리 업체는 수거해서 재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영향을 받나요?
어떠한 제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매립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살충제, 의약품, 페인트와 같은 화학 제품, 배터리, 전자 제품 등입니다. 또한 유리병, 플라스틱병과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음료수 병에 예치금을 추가해 소비자로 하여금 분리 배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몇몇 국가에서는 생산 업체에 할당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사업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재활용품 수거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이 제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자재로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는 것이 알루미늄 원자재로 캔을 만드는 것보다 95%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제품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는 수거된 재활용 소재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원가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 질 것 입니다.
이큐브랩은 항상 환경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석이조 생산자 재활용 제도가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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